1.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대폭 확대해야..

○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예산, 매년 줄어 ‘06년 ’80억, ‘07년 75억, ’08년 67억
원... 충북 단양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연간 1인당 평균 5,000원~7,000원꼴 쥐꼬리...

○ 보호지역 주민들 각종 행위제한으로 고통받는 만큼 주민지원사업비 대폭 확대하고 복지시
설 및 편의시설 건립 등 지원방법 다양화해야...

2. 파리잡다 사람잡는 산림청의 안전불감증

○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틈타 솔잎혹파리 피해 급증, ‘06년 20만 헥타, 산림병충해 피해면
적의 50% 이상 차지

○ 솔잎혹파리 방제작업 중 농약중독 사망사고 발생해도 나몰라라 안전불감증, 관리감독 부실
에 대한 책임 전가

3. 산림조합 비리 복마전인가?
-최근 3년간 직원비리 56%는 조직적 비리....

○ ‘04~’07년 동안 산림조합 직원 조림·육립사업 관련 각종 횡령 16건, 그중 9건은 2명 이상 가
담한 조직적 비리로 도덕적 해이 심각한 비리 복마전...

○ 산림조합은 직원비리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하고, 산림청은 관리감독 강화해
야...

4.국유휴양림 만족도 낮고, 인사사고 빈번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국유휴양림관리사무소, 오히려 ‘06년 운영비도 못건진 적자투성
이, 3년간 인사사고 32건, 사망사고도 4건 발생

○ 이용자 만족도 제고하고 각종 안전대책 마련하여 수익성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