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IT839, 화려한 약속 이었나?】

- IT839, 소수를 위한 고급 IT백화점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 국가IT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엔진
이 되기엔 ‘역부족’
△ WiBro,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입자는 불과 3만 명에 그쳐
△ 딜레마에 빠져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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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 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 국가IT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엔진이 되기엔 ‘역부족’

○ IT839정책은 ‘고급 IT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 IT 콘텐츠들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임. 그 이유는 IT분야의 핵심 중의 핵심인 소프트
웨어 분야가 소외되었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강하며,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조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출처: 본 의원실에서 분석의뢰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분석결과)

- 실제 IT839정책은 시범 및 한정된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대만큼의 국가 IT 산업을 이
끌어 나갈 핵심엔진이 되기에는 아직도 미흡함.

- 8대 서비스만 하더라도 WCDMA의 경우 올해 초부터 활성화되고 있지만 무선인터넷 와이
브로(WiBro)는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입자가 3만명에 불과하는 등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전용단말기가 적고, 사용가능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임. 최근
KT가 서비스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USB 모뎀을 이용한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
은 역부족임.
※ 와이브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스프린트-넥스텔
제휴 외에 달리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내시장의 부진 때문임.(국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와이브로의 세계화는 기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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