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0월 4일 한국전력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님이 발표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각본에 따른 배전분할 졸속 중단, 국민부담만 가중

내부의 강력한 반대 무시, 노조추천위원 주도로 급조된 최종보고서 일방 채택

소비자 부담절감분 13조 2,900억원(2000~2010년) 일실 및
배전분할 추진비용 1,708억원 낭비


○ 망산업 개편의 국제적인 추세로서 OECD가 권고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노조의 강
력한 저항과 노무현 정부의 동조에 의해 무산되었음. 2003년 4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16
대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이를 계기로 노조와 한
전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배전산업의 구조개혁에 적극 저항한 결과임.

○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2004년 5월 31일 일부 연구위원들의 강
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추천위원들의 주도로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 도입
을 권고하는 급조된 최종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ㆍ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자
원부, 한국전력이 동 권고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수용함으로써, 노조 압력으로 인해 구조
개혁정책이 표류하고 대외 신인도가 추락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음.

○ 특히 연구에 참여했던 정부추천 연구위원들은 공동연구단 명의로 발표된 내용이 공동연구
단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며, 그 내용도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위원들의 주도로 졸속 발표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음. (별첨: 정부추천 연
구위원들 제출문)

○ 이로써 배전산업을 분할했을 경우 기대했던 소비자 부담절감분 13조 2,900억원(2000~2010
년)의 일실은 물론, 98년부터 2004년까지 1,708억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도 낭비
되었음. 또한 정부 신인도의 치명상과 함께 민영화 의지가 혼선을 빚자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
던 남동발전 민영화작업도 매각입찰이 무산됐으며, 그밖에 가스산업 등의 후속 구조개혁작업
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