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비중 오히려 낮아져 !

병상수 ’02년 15.07% → ’04년 13.98% → ’06년 12.32%로 4년 새 2.75%p 하락
기관수 ’02년 8.01% → ’04년 7.5% → ’06년 6.6%로 4년 새 1.41%p 하락
○ ‘현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
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분야 핵심공약
이 헛구호에 그칠 위험에 처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정책
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제출한 ‘연도별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공공의료기관은 총 3,531개 기관, 병상수 기준으로 4
만7,638개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1%와 15.07%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출범 첫해인 2003년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병상수 비중
이 7.8%와 14.13%로 하락한 이래 2004년 7.5%와 13.98%, 2005년 7.2%와 13.09% 그리고 지난
해에는 6.6%와 12.32%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
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2.75%p, 기관수 기준으로 1.14%p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은 지난해까지 기관 및 병상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이러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2년 민간의료기관의 기
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4만498개, 26만8,451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기관은 5만
1,145개소 병상수는 36만387개로 각각 26.3%와 34.2%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02년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3,531개소와 4만7,638개에서
2006년 기관은 3,615개소, 병상수는 5만623개로 증가율이 각각 2.4%와 6.3%에 불과했다.
<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비중 (단위 : 개소,
개)
구 분공공보건기관공공병원공공보건
의료기관(계)민간의료
기관(계)전체
(민간+공공)공공/전체(%)2002년기관수3,4011303,53140,49844,0298.01병상수
62747,01147,638268,451316,08915.072003년기관수3,4161353,55142,22145,7727.8병상수
59747,58648,183292,805340,98814.132004년기관수3,4201413,56143,81747,3787.5병상수
64748,73049,377303,912353,28913.982005년기관수3,4331463,57946,02349,6027.2병상수
67849,04649,724330,027379,75113.092006년기관수3,4571583,61551,14554,7606.6병상수
67849,94550,623360,387411,01012.32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 특히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
면, 보건복지부 외의 타 부처 소관 사업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대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05년 89%, ’06년 96% 그
리고 금년은 97%로 계획대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타 부처 사업의 경우 계획대비 예산 확
보가 ’05년 57%, ’06년 74%, ’07년 77%로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주요 사업별로는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도시지역 저소득 계
층 및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
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의 경우 지난 ’05년과 ’06년은 당초 계획대로 32억원씩
지원됐으나, 금년의 경우 당초 계획 109억원 대비 실제로는 29%인 32억원만 지원된 바 있다.
또한 교육부 사업인 학교보건시설 및 교육 사업의 경우 ’05년 ’06년 ’07년 각각 303억원, 312억
원 그리고 32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 장복심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공
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정책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는 공공의료 공급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구구조 및 질병양태의 변
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분 지출은 53%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인 72%에 훨씬 못미치
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