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석호의원(재경위)-기술신용보증기금

1. 매출 수천억, 무늬만 중소기업-공룡기업 보증 중단하라
- 매출액 500억이상 매출 525개 기업에 1조4천억이나 보증지원
- 진정한 영세중소기업 14,000개 지원할 금액(신보 평균보증액 1억)
- 종업원수․자본․자산․매출 등 보증지원규정 전면 개편 시급



2.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나? - 혁신형 중소기업 수 폭증
- 06년 기준 8,081개 → 07.6현재 15,973개로 무려 2배 급증
- 보증금액도 7조1,763억원에서 6개월 만에 11조716억원으로
- 혁신형중소기업간에도 업체수대비 22.5%, 보증금액 대비 36% 중복보증
- 양적 확대가 아닌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 발굴해야



3. 중복보증 신보-기보 문제만 아니라- 중진공과도 중복지원
- 신보-기보 중복보증에다 중진공과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문제
- 06년) 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이나 중복지원
- 06년 1개 업체당 보증횟수: 2회 394건 4,183억, 3회이상 26건 670억



4. 김상진 사건 관련 - 기보는 기금설립의 취지를 명심해야
- 02년) 매출 5천억이상 건설업체 57억, 3천억 건설업체 고작 4억 보증



5.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문제점 보완하여 추진해야 -
- 민간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