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석호의원(재경위)-신용보증기금

1. 매출 수천억, 무늬만 중소기업-공룡기업 보증졸업 시켜야 -
- 매출액 500억이상 매출 525개 기업에 1조4천억이나 보증지원
- 진정한 영세중소기업 14,000개 지원할 금액(신보 평균보증액 1억)
- 종업원수․자본․자산․매출 등 보증지원규정 전면 개편 시급



2. 신보-기보 중복보증- 중진공 정책자금지원도 파악해야-
- 신보-기보 중복보증에다 중진공과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문제
- 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이나 중복지원
- 06년 1개 업체당 보증횟수: 3회 51건, 4회 이상도 3건



3.‘고무줄 늘이기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 폭증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제도실시 여섯달 만에 보증잔액이 3조4,660원
- 양적 확대가 아닌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 발굴해야



4. 지역간 보증 불균형 개선대책 없나?




5.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문제점 보완하여 추진해야 -
- 민간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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