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여전히 찬밥
- 2007년 규칙개정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감면혜택 미미
- ‘07년 상반기 기준 SKT, KTF 합쳐 전체 감면대상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불과 약 4만2천
명 전체 감면금액 중 2.1% 17억원에 불과
- 양대(SKT, KTF) 이통사 경우 전체 153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불과 2.7%만이 감면혜
택

2. 통신요금 감면제도 보완 필요

3. 통신요금 감면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까지 확대 검토해야

4. IT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5. 정통부 보유한 민간기업의 주식 처분해야

6. BcN 정책목표 달성 자발적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 Voip(인터넷 전화) 활성화로 유선전화 경쟁 압력
6-1. “VoIP 망이용대가 인하가 필요하다”
- VoIP 활성화로 유선전화도 요금경쟁으로 나가야

7. OBS 경인방송 허가 이유없이 지연시켜
-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 시청권을 우습게 여긴 것
- 전례 없는 전파 실측검사는 핑계일 뿐

8. 디지털 방송 전환 특별법 관련
- 국내 디지털전환, 국민 인지도 외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공시청 지원은 공수표만 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