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 청주지법,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올 해 상반기 청주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은 각각 16.8% 대 0%!
- 올 해 상반기 대전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은 각각 20.4% 대 25.0%
- 대전지법 작년에도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율 20.1% 대 41.2%로 높아 타 법
원에 모범 보여

■ 최근 3년간, 대전지법 외국인 형사재판 수 계속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인력 단 1명
도 없어!
- 전국 각 고법·지법·지원 중 외국인 등에 대한 센터 내 준비되어 있는 곳 단 7곳뿐!
- 최근 3년간, 청주지법도 외국인 형사재판 수 증가추세
-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 범죄 늘어,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기본권 지원보호 허술,
대책마련 시급해
- 외국인 등에 대한 법원 센터 내 준비 시급히 가속화해야 해

■ 대전관내 청소년 범죄 증가해!
- 대전가정지원에 접수된 범죄·촉법소년(만12세이상~14세이하) 증가추세!
- 05.9~06.8 1943명, 06.9~07.8 2261명으로 증가해!
-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양산되는 소년 전과자,
- 대전지법, 06.9~06. 8 소년원 송치율 2.53%에 불과, 06.9~07.8 더 낮아져 1.7%에 그쳐
- 대전관내 법원, 미성년자 성범죄 처리 엄격해, 전국지법 평균보다 영장발부율 높아!

■대전지법·청주지법 보석허가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낮고 매년 하락세
- 대전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3.3%, 06년 43.4%, 07년 6월말 37.7%
- 청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48.9%, 06년37.7%, 07년 6월말 38.4%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청주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 최근 3년간 전국 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평균보다 낮아!
- 올 해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변호인 유무에 상관없이 낮아, 변호인 있는 경우 33.9%, 비변호
인 경우 33.3%
- 관내 지원 중에서 본원인 청주지법만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전국 법원 중 청주지법 법관결원율 심각!
- 작년보다 청주지법 법관 결원율 약 두배 가까이 증가, 작년 결원율 14.7%, 올 해 26.7%
- 올 해 청주지법 법관 정원 63명 대비 현원 47명으로 과부족 16명
- 대전고법 법관결원율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대전지법 결원율 증가해! 작년 4.6%→19.8%로
늘어남

■ 대전지법·청주지법 소송구조 활용율 높아! 타지법에 모범사례 될만해
- 재판비용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무죄판결공시제도 있으나 마나?
- 무죄공시활용율 전국지법 평균,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대전지법 무죄공시 활용율 2.7%로 낮아, 이에 반해 청주지법의 활용율 12.1%

■ 대전지법·청주지법 지난 5년간 제척·기피 신청 단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 법관 제척·기피 신청 상승 추세
- 전국 지법별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의 민·형사(제1심) 2003년 224건, 2004년 225건,
2005년 209건, 2006년 262건, 올 해 6월말까지 신청 106건, 이 중 인용은 2006년 2건, 올 해 상
반기 1건에 불과함.
- 제척·기피 신청 증가 사법부 불신에 대한 발로, 무조건 인용하지 않은 것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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