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4년간 대전,청주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검찰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
-대전지검 17.02%→14.38→11.72→11.77, 대전지법 12.40%→12.80→14.87→18.07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대전지검,최근4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35.7%, 40.5%,57.3%,26.2%
-일반범죄 기소율 59.4%, 53.7%, 53.7 %,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대전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9.5, ’06년 53.7, ‘07년 54.1공무원범죄:’05년 14.3, ‘06년. 4.5, ’07
년10.7
-청주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8, ’06년 52., ‘07년 54.1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17.1%,
‘07년 9.5

■ 대전지검! 형사조종성립률 전국지검 중 꼴찌(18개 전국지검 중 18위)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 대전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29.6%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10%도 안됨, 해마나 낮아져
-대전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 92.7%, 94.0%, 95.12%
-청주지검, 미집행률 96%, 98%, 97%, 1만원 추징해서 5백원도 못받아

■ 통계로 보는 대전지검-청주지검
참고인 중지 해놓고 3년후 수사 재기율 고작 30%, 나머지 70% 미제로 남아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대전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31.7%), ’06년 (23.3%), ‘07년(17.1%)
- 청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38%), ’06년(25%), ‘07년(19.5%)
최근, 3년간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대전: 전체사건 5.6↓, 미제사건 25.5↑,
- 청주: 전체사건 2.4↑. 미제사건 22.9↑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대전: ‘05년 10.2건, ’06년 10.4건, ‘05년 11.2건, 청주: ‘05년 8.9건, ’06년 9.9건 ‘07년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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