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국정감사 >

1.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❶ 남북장관급회담 정례화
❷ 서울-평양 남북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❸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 신설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NLL을 이념논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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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1. 남북장관급 회담 정례화 필요

○ 총리급 회담 과정에서 남북회담의 전체적인 틀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총리급 회담 이후 각 부처별로 정상회
담 이행을 위한 남북간 해당 위원회를 만들어 남북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남북
간 회담을 주도하며 북한의 협상 태도와 남북관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가 축적된 통일부
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여러 부처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될 회담에 대해 조정하
는 역할을 통일부가 담당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남북연합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연례화, 총리회담의 정례
화, 각 부처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함.

▶ 각급 장관급 회담이 본격화 되기에 앞서 우선 통일부 장관이 대표가 되는 남북장관급회담
이 정기적으로 열려야만 남북간 경협사업 및 각종 협력사업이 조속하게, 내실 있게 진전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서울-평양 남북 상주연락소 설치

○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과 미국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북한의 태
권도 시범단이 미국 순회 공연 중인데 ‘핑퐁 외교’ 에 버금간다는 환호를 받고 있음. 미국도 뉴
욕 필하모니 평양 공연을 추진 중임.

▶ 50여개에 달하는 정상선언 후속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을 설치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함.
서울-평양에 상주 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
장은 무엇인가?

3.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 신설 검토해야 할 때

○ 2005년 국정감사에서 대북송전 제안 등 당시 증가한 남북경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남북
경협공사> 신설을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예산관계 부처와 경제부처의 반대로 신설이 중
단되었음.

○ 그러나 남북정상선언의 세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신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를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이는 북한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측 역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협력 전담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남북정상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 같
은 조직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일부 장관의 견해는?

▶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는 남과 북이 각각 자본,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를 출자하는 최초
의 남북공동투자회사임. 이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민족경제공동
체를 이루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안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산하에 집행기구 형식으로 둘 수도 있음. 이러한 제안을 통일부 장관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NLL을 이념논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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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NLL을 이념논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1. 남북정상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NLL 논쟁

○ 정상회담 이전부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극우보수세력은 NLL을 최대 쟁점화하려는 시도
를 계속해왔음. 정상회담 이후에는 NLL 문제만을 이슈화하여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퇴
색시키고 있음. NLL 문제를 섣불리 이념논쟁의 도구, 정치공세의 무기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
임.

2. NLL 논쟁에 대한 보수세력의 이중적 태도

○ 최근 노대통령 발언 (10/11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
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10/16 사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