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➀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막아와...
2005년 대통령지시사항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았으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려

1-➁ OECD 국가 평균대비 결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왜곡된 데이터로 싸다고 주장
- 2006년 KISDI에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과제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1-➂ 김희정의원 자체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은
OECD 국가 중 21위, 평균대비 101%수준

1-➃ 너무 많고 복잡한 요금제 : 소비자들의 요금결정권을 빼앗아
- 가입된 요금제 466개,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 189개 -

2. 스팸!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가?
□ 스팸전화 신고건수 2003년 36,813건 → 2007년 6월 430,602건 11.7배 증가
□ 303억원 과태료 부과, 2억원 징수, 징수율 1%도 되지 않아

3. 가개통 아직도 여전해 : 내 전화기가 중고라고...
□ 2007년 실태조사에서 가개통 의심건 2,450건 적발(전체 개통건으로 환산할 경우, 23만건)
□ 2007년 신규 및 번호이동고객 986만명 중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를 한 사람은 57,078
명/0.58%에 불과...

4. 주요통신사업자들 개인정보 실태점검 할 때마다 위반
□ 최근 3년간 주요통신사업자 9개사(20차례) 실태조사 결과, 20차례/100% 위반 적발
□ 2006년까지 과태료 최고 750만원, 정보통신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 위반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