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건설경기 요동에 따른 극심한 수익변화

- 건설업계 실적 악화로 ‘07년 당기순익 ’06년에 비해 1/3수준 전망

- 구상채권 회수에 따른 대손충당금환입액 실적 ‘07년 전무 !

- ‘08년 이후 후분양제 도입으로 경영실적 악화부담 가중 전망

□ ‘02~’07.6월까지 2조 6,067억의 당기순익을 달성하면서 ‘01년 2조 3,346억
원까지 달했던 누적결손을 ‘06년에 해소

□ 그러나 이는 안정적 수익기반을 통한 결손 해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외적 요인에 따른 것
①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한 이후 정부로
부터 1조 7,791억원의 자금 지원
② 법개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상품 취급
③ ‘01년 이후 일시적 주택시장 경기회복
· 보증료 수익이 ‘05년까지 증가추세(’02년 2,019억원 → ‘05년 3,231억원)
· 건설업체의 일시적 호전으로 보증사고에 따른 구상채권이 회수되면서
남아있던 대손충당금이 수익(대손충당금환입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02~’06년까지 3,988억원
④ 특히 그동안의 결손에 따른 법인세 절감으로 2006년 3,269억원의 수익
발생

□ 반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부도 등 보증사
고에 의한 대위변제액이 ‘07년 상반기에만 965억원을 기록하면서 ’06년
대위변제액의 약 2배에 달함
- 이에 따라 보증료 수익이 정체되고, 대손충당금환입액이 ‘07년 상반기에
없음
- 또한 대위변제액 증가로 구상채권 잔액이 ‘07.6월 증가추세로 전환

□ 특히 앞으로 아파트 후분양제의 도입에 따라 주택분양 보증상품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
상되어 수익성이 점차 악화될 것이란 지적
- 후분양 로드맵에 의하면, 공정율이 ‘08년 40% → ’10년 60% → ‘12년
80%에 달했을 경우에 분양을 하게 됨

□ 결국 대한주택보증의 수익은 주택경기의 부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에 실패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