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① 국방부가 시행중인 BTL 사업 현황과 2008년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 또는 계획중인
BTL 사업의 국방부 향후 지급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②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BTL사업의 총 민간 투자비는 2조 4,300여억
원으로서, 국방부의 지급금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4조 9,00여억원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면 국방예산 자체에 큰 부담을 줄 것인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내용

① 엄격한 군기와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 매년 1,000여명 이상의 탈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는 것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특히 해, 공군의
경우 육군에 비해 탈영사고 자체가 소수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
우 병사와 부사관의 지휘자인 장교 탈영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을 역임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② 탈영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부대 문제로는 처벌 우려가 가장 많고 개인 문제로는 복무
염증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를 분석해보면 장교와 사병을 떠나서 모두 공히 아직
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현재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부 군인 수는 어떻게 되며, 이중 2005년 대비 2006년 동거
하고 있는 부부 군인 비율의 증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②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더불어 직업군인으로서의 여성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과 맞물려 부
부 군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부 군인 동거
개선방안과 관련한 국방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나, 국방개혁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한, 미 동맹과 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과 같이 연례적인 통상 훈련마저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라는 미명아래 북한의 비위
를 맞추기 위해 한국군 기동훈련 연기와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방부 장관은 답변하시
길 바랍니다.

② 당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8월 28～31일에 열리는 것을 전제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중에
한국군 기동훈련을 9월이후로 연기한 것인데,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요청으로 10월 2～4
일로 회담 일정이 변경되어 조정된 군사 연습 및 훈련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여부와 남북정상
회담으로 연기 또는 조정되었던 군사 연습과 훈련들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답
변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