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 10. 18(목)
▣ 대상기관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희의실
▣ 제 목 : 범죄피해 청소년,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국가청소년위원회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 2005년도 한해에만 만20세 이하의 폭력범죄 피해자가 전체 폭력범죄의 7.8%나 차지
▷ 강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의 24%를 차지[강간 피해자 100명 중 24명은 청소년인 셈]
▷ 현재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범죄 증감, 지역별, 연령별 피해자에 대한 자료 분석은 연계
성이 떨어져 종합적인 통계로서 그 의미가 퇴색됨.
▷ 청소년 담당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자료요청도 하지 않아
▷ 현재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중심의 데이터 작성되어야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평가관련 법조항 없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 비상대연습 질 저하
의 주범

▷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각 부처나 시도에 대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차원의 평가 규정 미비가
각 부처 및 지자체,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을지연습에 소홀한 분위기 조장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상기획위원회의 본래 기능인 비상대비연습에 대한 확인
과 평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사업,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삭감돼.

▷ 소외계층과 외국인노동자들의 고민 해결과 권익향상에 크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2008
년 관련사업 예산, 올해대비 3.9%나 삭감되어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에 차질 우려
▷ 관련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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