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경부운하, 100% 민간제안사업이라면서
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나?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수익 예상하고 정부에게 제안하는 사업,
- 4만불시대 공약이라면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고시사업이 아닌가?
-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부고시사업 인정하든가,
민간제안사업이라면 조용히 민간 기업이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라
2. 하루 12척 다니는 운하에 수십조원 퍼붓나?
- 물동량 1,20만9천톤 ÷ 2,500톤 선박 ÷ 350일 = 11.7척
3. 서울도심 용적률 높이는게 신도시보다 낫다?
- 이명박후보의 도시기능 약화·주거환경 악화시키는 비현실적 발상
4. 인천공항철도 등 4개 민자SOC 적자보전금, 총 11조8천억원!
- 인천공항철도 33년간 8조8천억원, 공항고속도로 20년간 1조1,54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20년간 6,8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20년간
1조1,480억원 추정
5. 주먹구구식 3.30대책, 주택건설실적 극히 부진
수도권실적 '06년 67%,‘07년 33%에 불과
6. 건교부의 책임전가로 항로관제 차질우려
7. 지진 증가추세에 내진보강은 생색내기만
8. 판교 납골시설,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갈등만 심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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