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 의원실] 방송위원회 질의자료

정동영의 기자시절 취재행위와 기자윤리성 관련.
북한방송제작센터 건립 관련
방발기금 회계감사 강화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
TV 홈쇼핑 관련 문제점
방송언어 심사, 모니터링 강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정성 문제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연간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 점검 자료 및 준수기준 관계
시청자단체 지원과 관련 민언련,17대 대통령 모니터링 타당성
남북방송교류 예산책정액 관련 불용액, 각종 문제점
이영자, 정준하, 개그맨 김구라의 욕설
국내제작 방송에 대한 기준 변경 검토.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상파 TV 문제점 지적건



1. 정동영의 삼풍백화점 보도관련..



- 동영상을 활용할 시에는 동영상 ‘Play’ 이전에 당시 사고로 인한 생존피해자들의 쾌유와 희생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멘트를 반드시 할 것! !



1. 현황
○ 정동영 후보는 지난 95년 삼품백화점 붕괴 사건(‘95. 6. 29) 당시, 9시뉴스 앵커로서 사건현
장에서 생방송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있었음.



① 이와 관련하여 취재 당시 현장에서 ‘지금 생방송중이에요“라고 말하는 순간 카메라가 정동
영 후보를 잡는 과정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향해 종이를 들고 있는 손으
로 (사건배경을 보여주기 위해) 비키라는 제스춰를 취함.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사망
501명 , 부상 937명 발생



② 후반부에 구조대원이 구조를 위해 취재장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
달해 드리기 위해 자리를 양보할 수 없겠다”고 발언함.



2. 문제점
○ 방송보도를 위해 백화점 붕괴로 인해 사상자가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활동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



3. 질문 및 정책대안
○ 방송위원장은 보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생명구조 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방송위원장(심의부장에도 동일한 질문 가능)은 12년전이 아니라, 최근 방송에서 기자가 방
송을 위해서 위와 같이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행위가 올바
르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방송위원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유명한 사진 "수단의 굶주린 소녀"이며, 이 작품으로 케빈카터는 1994년 퓰리쳐 상의 영광
을 안게 되었음. 퓰리처상의수상 소식과 함께 그를 기다리던 것은 소녀를 먼저 구했었어야한다
는 질책과 사진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업화했다는 비난이었음.



○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선거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전달을 위
한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특정 대선후보가 취재과정에서 구조활동
보다는 취재를 우선시 했던 과거의 잘못된 케이스를 돌아보며, 방송위원장에게 이같은 질문을
하게된 것임.



☞ 방송위원장은 취재가 우선인지, 구조가 우선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확고한 방송윤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잣대를 가
지고 앞으로 방송이 대선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기관의 장으로
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의원이 이같은 질문을 하게 된것은 본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민원이 접
수되었고, 본 의원 또한 삼풍사건 당시 정 후보의 잘못된 보도관행이 앞으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며, 방송위워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임.
2. (북한)방송제작센터 건립 관련



1. 현황



○ 방송위는 북측에 방송제작설비가 완비된 방송제작센터를 건립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게함으로써 남북협력 제작 등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명목으로 ‘방송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출. 이를 위해 방송위는 북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입지, 규모,
센부 설비 등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예상 건립기간: 2008년 ~2011년)임.



또한 이를 위해 현재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및 발전방향 연구’ 명칭의 연구용역을
지난 ‘07년 7월 1일 발주시켜 북한 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와 함께 방송제작센터 운영
및 확대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연구용역에 의하면,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조성방안은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과 통일부의 남
북협력기금을 공동 투자하고,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독립된 공익 법인체를 설립해 위탁 경영하
고 관리ㆍ운영은 북한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문제점



○ 그동안 남북 방송교류사업의 경우 일회적, 이벤트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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