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BS 불용교재 과다발생 및 활용방안

1. 현황

○ 연도별 EBS 불용교재 폐기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05년의 경우 페기처리부수는 2,540,975
부, 2006년의 경우 418,675부, ’07년의 경우 2,575,555부에 달함.
교재의 제작년도로 구분해 보면 ‘04년 교재는 1,930만부를 제작해 15%에 달하는 2,959,650부
를 폐기, ’05년 교재의 경우 1680만부를 제작해 15%에 달하는 2,574,555부를 폐기하였음(‘05년
교재의 경우, 아직 폐기처리 중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듯...)

EBS가 폐기처리하고 있는 불용교재는 시장에 출고되어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과년도 교재
로서 방송기간 종료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교재임. EBS가 실재 교재판매량보다 과다하게
교재를 출판한 결과, ①교재발행 비용과 ②교재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③재고량 비축을 위한
물류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킴.

○ 2007년 폐기처리된 불용교재의 경우, 일반적인 출판업계에서 서적가격에 대한 공장출하가
를 판매가의 65%정도로 산정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로 인한 손실액은 67억원 정도로 추
정. 반면 폐지처리로 인한 수익은 2억원 정도에 불과.

2. 문제점

○ 출판업의 특성상 원활한 공급과 전국의 서점내 교재를 배치해야 하는 점, 다양한 교재종류
로 인해 일정한 불용교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부수의 30%에 달하는 교재가 매년 정기적
으로 폐기처리 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수능교재의 경우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
가 있으며, 전국 서점과의 유기적인 재고량 체크를 통해 불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
요. 또한, EBS가 수능판매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고교교재 무상지원’ 현황을 살펴보
면, ‘07년도 상반기 지원은 84,000부에 불과해 년간 폐기되는 양과 비교해 볼 때 교재수익 환원
사업은 눈요기에 불과한 셈.

3. 질문 및 정책대안

☞ EBS는 현재 폐기처리하고 있는 수능교재량이 적당한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함. 또
한, 폐기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교재발행비용, 물류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임.

☞ 향후, 과도한 불용교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능교재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한
불용교재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교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EBS 수능교재 무상지원의 경우, 불용교재로 인해 폐기되는 양의 5%도 되지 않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불용교재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분으로 무상지원량을 늘일 수도
있을 것임.

2. 클린카드 미적용 문제

1. 현황

○ 한국교육방송(EBS)은 2006년 결산심사에서 직원들의 단란주점 사용대금 결제를 비롯한 예
산 목적 외 집행, 프로그램 제작비 부당청구, 프로그램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가 있었으
며, 이에 대해 EBS는 “경고” 와 “주의” 등 형식적인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쳤음.

<주요 지적내용>

1. 단란주점 사용 대금 결제, 예산 목적 외 집행

- 송출팀장 ‘ｏｏｏ'은 ’06.8.29 소속직원 6명과 간담회 및 회식을 목적으로 동작구 사당동 소
재 단란주점에서 5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

- 어린이청소년팀장 ‘ｏｏｏ'은 아이디어 개발을 명목으로 공연 관람을 위하여 티켓을 구입하
여 업무추진비로 총 3회에 거쳐 739,200원을 지출.

- 송출팀에서는 ‘06.10.24 저녁 팀 회식을 목적으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
소에서 600,000원을 결제하면서 300,000원은 팀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300,000원은 부서운영
비로 나누어 결제.

- 광고사업팀에서는 소속 팀 work-shop비용 812,720원을 영업관리비로 집행.

2. 프로그램 제작비 부당 청구

- PD ‘ｏｏｏ'은 ’06년 한해동안 ’EBS 다큐 스페셜‘등 9편을 제작하면서, 연출료 및 출연료 총
11,548,370원을 중복ㆍ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하여 연출료 4,593,600원은 본인
의 계좌로 수령하고 나머지 출연료는 출연자가 각자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함.

3. 프로그램 제작비 과다 청구

- 「점점 올라가는 Reading」 프로그램 담당 PD 'ｏｏｏ'는 촬영료와 검수료를 추가로 청구하
여 총 1,133,100원의 제작비를 과다 집행.
- PD 'ｏｏｏ'은 「신기한 스쿨버스」를 제작하면서 연출료 총 660,000원을 과다 청구하여 본
인의 계좌로 수령,

- PD 'ｏｏｏ'은 「달려라 닥터멍」을 제작하면서 연출료 및 출연료 총 547,570원을 과다 청구
하여 연출료와 출연료를 출연자와 나눠 가짐.

○ 한국EBS는 감사원에게 ‘06년 3월부터 법인카드를 통한 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통
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경비 집행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