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전력공사)
1. 20년 넘게 법규정 무시, 연간 250억원의 폐변압기 처리비용 발생!
-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 중 20%이상,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함유. (변압기 절연유에 포함되
어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는 총 180만대 수준)
- 90년부터 변압기 납품시 구매시방서에 PCBs사용금지를 명시하고도 검수 안해.
- 매년 10만대씩 배출되는데 한해 분석가능물량은 겨우 4만대.
- 매년 10만대씩 분석하는 비용과, PCBs 포함한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약250억원.
2. 성과도 보기 전에 직급부터 올리기? (독립사업부제 시행1년)
- 독립사업부제 시행 3개월만에 해당 본부(9개)의 전략경영실장 직급을 일괄 상향조정 (3직급
→2직급)
- 조직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함에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 선택.
(한국수력원자력)
1. 반복되는 울진원전 고장, 근본대책 절실!
- 2004년 이후 한수원 전체 고장정지는 42건, 그중 50%가 울진원전에서 발생
- 제어봉제어계측 이상으로 인한 고장은 2005년 한해만 3차례나 발생
- 울진원전의 잦은 고장 예방을 위해 인사 시스템을 바꾸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2. 막대한 연구개발비에도 불구하고 기술성과는 거의 없어…
- 2004년 이후 한수원이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한 돈은 총 2,822억원에 달하지만, 특허출원은
21건, 등록은 7건에 불과하며, 기술이전 실적은 6건,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기술료 징수실적은
아예 없는 등 실질 성과는 매우 적음
- 이에 반해 연구원 예산은 같은 기간 220%, 인력은 70% 이상 증가해
- 조직늘리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 도입으로 연구실적을 제고해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