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

□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2,331개! (‘04~’07.6)
○2회~5회 적발업소 2,185개, 6회~10회 적발 135개, 11회 이상은 11개
○경기도 소재 ‘U제과’, ‘H제과’는 각각 19회, 18회나 적발되기도..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 제과를 제조하는 영업소로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

□ 식품위반업소 16,036건 발생, 영업자 4만1천757명 처벌! (‘04~’06)
○위반업소 증가하는데, 식품업자 처벌은 해마다 줄고 있어..
-(식약청)식품위반업소 : 5,703건(2004) → 4,999건(2005) → 5,334건(2006)
-(경찰청)영업자 단속 : 20,603명(2004) → 12,513명(2005) → 8,641명(2006)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양산해..정부의 가중처벌제 실효성 없어.. ‘3진
아웃제’ 확대 시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