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투자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조형물로 전락 !
‘06년 단 한번도 울리지 않는 경보기도 있어
소방청은 운영지침 전무, 하자보수내역도 파악 못해

■ 영월군 연하, 남원 람천지구 0번
■ 청송 방호정유원지, 하동군 청암 1번
■ 영월 삼옥, 인제군 미산, 장수군 지지계곡, 영덕 오십천, 담양군 한재골, 서귀포 속골천
2번
■ 가평 가일천, 포천 영평천, 영월 도원, 진안군 정자천, 구례군 심 원, 청송 중기·청원, 부
여군 외산 3번

폭우 및 재난발생시 전국 산간계곡 및 하천변 유원지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자동
우량경보시설이 관리소홀 및 안전점검 미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19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우량경보시
스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홍보방송을 비롯하여 안내방송, 기상특보, 경보방
송 등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사실상 무관리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06년도 경보작동 건수별로는 ▲ 영월군 연하, 남원 람천지구 0번 ▲ 청송 방호정유원지, 하동
군 청암 1번 ▲ 영월 삼옥, 인제군 미산, 장수군 지지계곡, 영덕 오십천, 담양군 한재골, 서귀포
속골천 2번 ▲가평 가일천, 포천 영평천, 영월 도원, 진안군 정자천, 구례군 심원, 청송 중기·청
원, 부여군 외산 3번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의 1대 설치 비용은 대략 2억 1천만원이다. 2억원짜리 시설이 사실상 무용지
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2005-2006년간 자동우량경보시설 수리내역에 따르면, 전국 각 지구에서 각종 제어
장치 교체 및 시스템 메인교체 등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년동안 총 641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145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6년 감사원이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해서 올해 사업은 중단
됐다.

한편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산속, 계곡 등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통신장애와 장비고장이 자주 발
생하고 있어 위탁관리를 맡겨야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극히 일부분만 위탁을 실시하
는 형편이다. 이 또한 방재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은 2007년도 사업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145개 지구별 하자보수 내역 파악이
나 경보시설 운영지침 등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막대한 정부세금을 쏟아부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계곡의 조형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긴급재난 상황에서 귀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지침 마련과 철
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