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종일제 강화 및 비용부담 문제 해결,
저소득 아동을 상당부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강화 및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제안

Ⅰ. 문제제기 및 현황

□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 종일반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종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유아교육 지원이 유명무실함을 드러냄.
○ 2007년 서울시 종일반 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종일반 평균비용이 공립(8만 6백원)과 사립(9
만 9천9백원) 모두 서울시가 가장 높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비
용의 최고값이 53만 4천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전남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비용 최고값 33만원
보다 61%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1>
-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종일반 이용비 및 급
식비는 학부모 자부담인 반면,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
함됨.
-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선택하던지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
(보육)비를 지원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원의 내용이 다르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비용을 더
내지 않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립이집을 선호하게 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
원의 저소득층 포괄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됨.
- 이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유아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
어 저소득층의 유치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려 불평등을 야기하게 됨.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분야의 적극적인 포괄 대책 마련을 통해 빈곤아동의 유치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사립유치원의 취약계층 포괄 정도가 국공립 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
편중된 재정지원에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종일제 실시 유치원의 저소득 등 교육비 지원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의 지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표2>
- 이는 국공립 시설보다 사립유치원에서 저소득 아동을 더 많이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
이고, 더구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 대부분 종일제 유치원 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에
서 사립유치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서비스 담당 비중이 큼을 확인.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임.
- 종일제 유치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전체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의 저소득 등
교육비 지원 비율이 국공립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표4>
- 사립유치원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국공
립 유아교육 기관에 편중되어 나타나므로 재정지원체계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 포괄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아교육의 빈곤
아동에 대한 접근 및 지원 강화 대책 필요.
○ 전체 85,885명의 유아 중 저소득층이 23,522명으로 27%의 저소득층 아동을 유치원에서 포
괄하고 있음.<표4>
- 이는 전국에서 유치원의 저소득층 포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의 경제
적 수준이 높아 저소득 아동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아동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낮은 유치원 저소득 아동 포괄 비율임.<표5>

- 서울시와 비슷한 빈곤아동 비율을 나타내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에서 포괄하는 저소득층 유아수의 비율(27%) 보다 최소 0.8배에
서 최대 2배 이상 빈곤아동 포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타시도에 비해 서울시는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장시간(10시간 이상) 교육 및 보육이 가능한 종일제 유치원의 확충 필요
○ 서울지역 종일제(8시간 이상) 실시 유치원은 전체 874개 원 중 743개 원(85%)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77.5%와 7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78%)보다 높은 비
율로 종일제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상태임
- 종일제 유치원은 주로 맞벌이 부부들 특히 맞벌이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빈곤 가정에 절대적
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일일 10~13시간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종일반이 필요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종일반 실시 유치원 전체 중 10시간 이상 종일제 기관 비율이 55.6%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