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에 걸쳐 진단하고 약물검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고작 항문에 힘 줘서 군대를 뺏다고?
병무청의 신체검사 시스템, 믿을 수가 없다!

▶ 경찰은 지난 8월, 혈압을 조절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경감 받은 혐의로 8명을 불구속 입건
하고, 이러한 수법을 유포한 오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항문 등 특정 부위에 힘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였고, 이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 판정으
로 병역을 감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본태성 고혈압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의미하며, 평생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3급에서 5급 처분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병무청은 본태성 고혈압과 관련하여, 1차로 자동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이
상자에 한하여 혈압전문요원이 별도로 수동혈압계로 측정하며(2차), 4,5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원 24시간 혈압측정 및 약물검사까지 시행(3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판정
이 어려울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재검사(4차)하여 판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
어, 판정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병무청이 4차에 걸쳐 엄격하게 본태성 고혈압을 판정하
고 있다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괄약근이나 이두박근 등 신체 일부분에 힘
을 주어 혈압을 조절,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무청의 판정 절차가 잘못된 것
인지, 아니면 병무청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
했다.

▶ 또한 김의원은, “최근 5년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은 사례가 3,100여건
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방법이 버젓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녔다는 진술에
의거할 때, 혈압 조절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경우는 상당수 더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 더욱이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급 현역 판정을 받
았지만, 재검을 신청해 병역 처분을 변경받은 자 중 본태성 고혈압 관련자가 1,000명에 이르고
있어 그 의구심이 더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정상적인 신체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 졌다고 재검을 신
청한 것인데, 이번에 혈압 조작 사건을 보니 더더욱 의심이 간다”며, “만일 4차에 걸쳐 검사를
하는데도 혈압 조작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본태성 고혈압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은 있는 것”
인지 병무청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