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서재관의원] 농림부

1. 쌀가격 하락에도 비료가격은 4년간 84% 인상
농민 三重苦덜어줄 보조금제도 도입해야....



○ ‘07년 9월 현재 산지쌀가격은 15만 148원, ’03년 6월의 16만 1,568원보다 오히려 7% 하락
한 반면, 비료가격은 같은 기간에 무려 84% 상승



○ 쌀시장개방, 산지쌀가격 하락, 비료값 폭등.. 三重苦에 시달리는 농민 시름 깊어지기 전에
비료보조금 제도 재도입해야...



2.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인상 즉시 이루어져야...

○ 브루셀라병 확산에도 살처분 보상금 100%에서 80%로..다시 60%로 깎여..축산농가 원성
들리는지...안들리는지...?

○ 감염률 1%로 상당기간 유지되는 때 올려주겠다는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말고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100%로 올려줘야...



3. 한미 FTA 최대피해자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마련
- 축산소득보전직불제 도입 필요



○ 한미 FTA 발효시 축산농가 줄도산 위기...양돈산업 연평균 1조원, 한육우산업 연평균 5천
억원 피해 예상

○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유사한 축산소득보전직불제 도입해
야...



4. 친환경인증농산물 사후관리부실

○ 올해 9월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 미달,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작년한해보
다 많은 637건...소비자 신뢰 잃어버리기 전에 투명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해야...

5. 제천 도기지구 용수로개발사업, 조기착공 서둘러야..

○ 정부의 중규모 용수로 개발사업.. 완공위주 연착륙정책에 세부설계 마치고도 수년간 착공
못한 지구가 14개...



○ 제천 도기지구 지하수맥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도 개발 못하는 지역으로 조기착공 위해
예산반영해야,,



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림부는 손놓고 있나..?



○ 최근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총 904억원..멧돼지와 까치가 끼친 피해가
78.1% 차지..



○ 농업부문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및 보상과 관련된 대책 마련해
야...



7. 우유수급 불균형 장기화...근본적인 안정대책 세워야..

○ 정부의 집유일원화정책 실패...낙농진흥회 통한 우유조달물량은 27.2%에 불과한 실정..



○ 우유공급과잉 문제 장기화될 조짐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지원만 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근본
적인 우유수급안정대책 마련해야..



8.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 못하면서 위생조건 개정
협상만 서두르는 정부의 자세



○ 위험물질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 취하겠다고 국민상대로 말해놓고 검역중단만 하는 농림
부 반성해야...

○ 국민건강주권 외면한채 진행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 지금 즉시 중단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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