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중앙분리대 없는 죽음의 88고속도로,
언제까지 확장공사 않고 타당성조사 타령인가?
- 99년 도로의 구조·시설규칙 개정, 중앙분리대 없으면 고속도로 제외
- 99년 이후 통행료 1,425억원 징수는 대국민 사기
- 정규 고속도로 확장 후에 통행료 징수하든지 통행료 폐지하라.
2. 목포-광양고속도로, 공기연장은 물류비용 절감과
국토균형발전 무시한 처사
3. 감면통행료 보전요구는 참을 수 없는 후안무치
- 장애인·유공자에 감면 통행료 1,400억원,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라고?
-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하면 다른 차는 이용 못하나?
- 고속도로가 세금으로 건설한 사실을 망각한 극도의 이기주의이다.
4. 통행량 상관없이 하이패스 전국 설치, 예산낭비
- 하이패스 급하지 않은 하루 5천대 이하 차로까지 설치, 350억원 낭비
- 일본 이용률에 근거한 주먹구구식, 단계별사업으로 예산절약 필요....
5. 수요 부풀린 하이플러스카드,
전국 교통카드 호환으로 부실 우려
- 현재 5,932만매의 전국 11개 교통카드도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 하이플러스카드 사용액이 06년 972억원에서 09년 8,51억원으로 매년
10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6. 영수증발행기, 신기술적용 외면
- 신개발 발행기와 기존 발행기 업체 간의 대리경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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