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 5월말 현재 총 783명의 외국인배우자가
개정법안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08명(1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라북도와 경기도 순으로 외
국인 수급자 수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전남 무안군과 강원도 춘천이 15명으로 가장 많
았다.
국적별로는 일본 배우자가 211명으로 전체 26.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과 베
트남 배우자 순이었다. 최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일
본 여성 수급권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베트남여성의 경우 일본등 다른나라에 비하여 학력과 언
어장벽이 높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정부의 각별한 홍보대책이 요청된다.
성별로는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739명으로 전체 94.4%를 차지한 반면, 남성 배우자는 44명으
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가 국제결혼 하는 비율이 해년마다 증가하여 2004년 27.4%,
2005년 35.9%, 2006년 41%까지 증가였으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
는 절반 이상의 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여,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세부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