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광주고법 외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7-10-19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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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외]
■ 광주지법, 민원업무 높이 평가
■ 광주지법, 항소율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 광주지법, 개인파산 신청 150% 증가
- 파산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