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광주고검 외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7-10-19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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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외]
■ 광주지검, 형사조정제도 정착
■ 공무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되어선 안돼
■ 경제범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1. 경제범죄 분리대응방침 강화해야
2. 경제범죄 사전예방활동 강화해야
3. 서민 돈 갈취하는 브로커비리 엄벌해야
■ 유휴 행정재산 관리계획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