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정부조직 558차례나 개편
＊조직개편 횟수 : 39차례(‘03)→105차례(‘04)→113차례(’05)→160차례(‘06)
＊공무원 증원 : 3,225명(‘03)→9,700명(’04)→12,865명(‘05)→18,187명(’06) 증원
＊공무원 인건비 : 16조 8천억원(‘03)→21조 8천억원(’07년), 5조원(29.8%) 증가

o 노무현 정부의 조직운영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경률의원이 행자부로 제출받은 ‘부처별 증원 요구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정부조직을 무려 558차례나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년에 평균 111차례
나 정부조직을 뜯었다 고친 것으로서, 1주일에 2번꼴로 정부조직이 개편된 것이다.

o 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조직개편 횟수를 늘려, 2003년 39차례, 2004년 105차례, 2005년 113차
례, 2006년 160차례, 2007년 141차례(8월 기준) 실시하였다.

o 이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증원 역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003년 3,225명,
2004년 9,700명, 2005년 12,865명, 2006년 18,187명, 2007년(8월 기준) 13,552명이 증원되었다.

o 이에 따라 공무원인건비도 급증했는데, 2003년 16조 8천억원이던 공무원인건비가 2007년에
는 21조 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5년 사이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5조원이 늘어났으
며, 이는 2003년 대비 29.8%가 증가한 것이다.

o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558차례나 조직을 개편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평균 1주
일에 2차례, 머리 감듯이 정부조직을 뜯어 고쳤다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돌발적이
고 무계획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얼마나 얼치기 정부인지를 반
증해주는 것이다.

o 또한 안경률의원은 “2002년 172.2조원이던 국가부채가 2006년에는 372.9조원으로 200.7조원
이나 늘어났다(한나라당 공공개혁특위 자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노무
현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2년까지, 즉 54년 동안 쌓인 국가부채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에 진 국가 빚이 더 많다는 것인데, 공무원 정원을 시도 때도 없이 늘려 인건비 지출을 5조원이
나 늘린 것도 그 원인 중이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