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곽종호 보좌관 (jhkwak@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신정아씨 문예진흥기금 지원, 편파심사 의혹 짙다. >

- 매년 10월경에 문예진흥기금 지원 신청 접수, 12월에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수혜 단체
및 개인 결정. 신정아씨의 경우는 2002년 10월 31일 기금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었음.

- 신정아씨는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현대속에 살아있는 한국의
전통(Korean Tradition in Contemporary)”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하겠다며 4,000만원을 신청해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 문제점 및 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2년 12월 총 100건의 미술분야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사업 중 19건
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신정아씨가 신청한 사업은 그 중 최하위인 19위를 기록하였
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신정아씨의 2003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와 12명의 미술분야 심
의위원 심사채점표를 분석해 보면 편파 심사 의혹이 짙다.

첫째, 총 100건의 지원신청 사업 중 19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신정아씨가 작성한 7페이지로 구성된 기금 지원신청서를 보면 “활동 실적”란이 공란으
로 비워져 있다. 활동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도 있는가? 그리고 선정된 19개 단체와 개인 가운데 활동 실적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가?

셋째, 신정아씨의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채점결과를 보면 100점(1명), 96점(1명), 80
점(2명), 68~52점(5명), 40점(1명), 20점(2명)으로 20점에서 100점까지 평가점수 편차가 너무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수십억에 달하는 작품구입예산 집행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작품추천위원을 선정하는데 기본
적인 인적 사항도 몰라서야. >

1) 신정아씨 작품추천위원 선정과 활동 일지
- 2006. 02. 24일 3차 운영위원회 신정아 작품추천위원 선정
- 2006. 03. 신정아 작품추천위원 승낙 확인
- 2006. 04. 10 신정아 이력사항 확인
- 2006. 08. 16 신정아 작품 2점 추천 (홍성철, 송경혜 作)
- 2006. 09. 05 신정아 추천작품 심사 (홍성철 作 가결)
- 2006. 09. 05 신정아 추천작품 가격심의 (홍성철 作 500만원 확정)
- 2006. 09. 29 신정아 추천작품 구입 (홍성철 作 500만원)

2) 신정아씨 수당지급 내역
- 작품추천수당 ⇒ 150,000원(2006. 08. 30) / 세금포함

3) 신정아씨 작품추천위원 위촉 기간 : 2006. 03 ~ 2006. 12

⇒ 질의 : 3차 미술은행 운영위원회(2006년 2월 24일)는 271명의 후보들 중에서 60명을 작품심
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날 선정된 60명의 작품추천위원 명단을 보면 신정아씨를 포함하여 3
명의 대학 정보란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측은 이에 대해 학력이 정확하지 않
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적사항 중의 하나인 학력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6년도에만 27억 작품구입
예산의 집행에 큰 영향력을 미친 작품추천위원으로 신정아씨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한다. 이에 대해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모제 비율을 높이고, 외부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미술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

1) 미술은행 설립취지
- 미술품 대여 · 전시를 통한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등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
- 작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정책을 통한 미술발전 도모 및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

2) 미술은행의 기능
- 정책기능 :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
- 집행기능 : 국립현대미술관

3) 위원회 현황
① 운영위원회
- 인원 : 11명(당연직 2명)
- 임기 : 1년
-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운영과정의 방침 결정
- 장르별 비율 적용 및 구입방향 등 총괄
- 작품추천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가격심의소위 명단 추천
② 작품추천위원회
- 인원 : 58명(해외 2명을 포함하여 국내지역별 위원과 장르별)
- 임기 : 1년
③작품구입심사위원회 : 30명 중 매회 심사위원은 7명씩 풀제 운영
④가격심의소위 : 옥션, 화랑 등 미술시장 전문가로 구성
- 가격심의때마다 5명씩 풀제 운영

4) 설립이후 지금까지 예산 및 실적
연도 | 예산 | 집행액 | 작품구입수 | 작품대여수 | 대여관 수 | 수입액
2005년| 25억 | 25억 | 473점 | 233점 | 17개 | 48,164,000원
2006년| 27억 | 27억 | 385점 | 1,056점 | 34개 | 92,6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