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한국전력

1. 대선 있다고 조기 인사?

- 한전은 해마다 12월 중/하순경 ‘정기승격’ 인사를 하고 익년도 1월말 경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해왔다. 그런데 금년엔 11월말까지 모두 끝낸다는 말이 있다.
- 12월 대선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대선 때문에 인사를 앞당긴다는 것은 무소신의 극치를 보
이는 일이다.

2. R&D 사후 관리 부실

- 연구 종료 후 ‘활용실적’ 점검 및 ‘우수사례의 확산’ 등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 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전력거래소는 전사차원의 사후관리가 이렇다 할 게 없고 각 처별
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반면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에서는 정기적으로 ‘활
용실적’을 점검할뿐더러 ‘포상제도’와 연계해 활용을 독려하는 전략도 사용)

3.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 최근 통일부와 산업자원부가 한전 비용 손실 보전과 관련, 2007년까지의 손실분 87여억 원
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하되 향후 발생하는 매년 30여 억원의 손실분은 ‘국내 전기료 인상으
로 대체’하려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누구의 발상인가? 혹시 한전이 아이디어 낸 게 아닌가? 작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손
실보전 관련 의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한전과 합의하여’ 마련한
다고 돼있지 않은가?
-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마인드를 가져라.

◎한국수력원자력 (주)

1.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 병원·댐보다도 낮아

- 일본 니가타현에서 진도 6.8의 강진으로 가리와 원전 방사능 누출
- 우리나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해야
- 잦아지는 동해안 지진,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상황

2. 핵폐기물 저장소 다 차가

- 울진원전 내년이면 꽉 차, 저장시설 증설로 인해 사회적 혼란 발생할 듯
- 월성원전 81.7% 차, ‘09년에 저장 공간 고갈
- 저장시설 증설이냐?, 제3의 폐기장 신설이냐?

3. 울진원전 고장·정지, 국내 최다 신기록 갱신

- 최근 3년간 전국 원전 고장·사고로 원전이 가동이 중지된 것은 총 41건,
이중 절반가량(48.1%)인 20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
- 직원들 실수로 발생한 원전 고장·사고도 전체 원전 8건 중 5건
- 실수 직원들에게 매를 들어야지 당근을 줘서야

4. 고리원전1호기‘계속운전’신중을 기해야

- 주민 61.9%가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반대
- 201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1호기 등 이후 설계수명을 다해가는 발전소가 줄을 잇고 있
어
-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합당해

5. 한수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한수원, 장애인부담금으로 매년 1~2억원 납부하고 있어
- 언제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애써 외면할 건가?
-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노동할 권리를 확보해 줘야
*질의서는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