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한은, 경기 불안요인 모니터링 강화해야
- 사상 최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 유가 10%상승시 소비자물가 0.37%상승
-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필요
2. 한국은행 누적적자로 공신력 흔들
- 통화신용정책 신뢰성 저하 우려
-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다
-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높여야
3. 한국은행 독립성, 의사 결정의 자주성 있나?
- 2007.9월말 출자 출연 규모 9.9조원,
- 한은 수지 구조 악화에 일조
- 정부 입김에 자체적인 출자 출연 기준도 없어
4. 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체제 강화 필요
-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시스템 가입 허용
- 지급결제리스크 증가에 대한 대책 세워야
5. 한은, 과잉 유동성 어떻게 하나
- 정책 금리 인상 한계점 봉착
- 연간 6조원대 이자부담, 통안증권 발행 감축
- 추가적인 과잉 유동성 흡수 대책 필요
6. 고액권 화폐 발행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위폐 제작 가능성 사전 방지 필요
-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교육 강화
7. 한은,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필요하다
- 개방형 직책 공모 3인뿐,- 외부전문가 수시채용도 계약직
- 폐쇄적 순혈주의로 최고 수준의 중앙은행 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