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실태 고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국회의 지적은 16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4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점 중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때를 맞추어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법안이 대내외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종길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불법파견과 파견근로자 보호 대책에 대한
지적과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