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9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 목 록 -

1. 재난상황과 국가위기경보 同時化, 개선 노력 없어
- 소방방재청은 NSC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국민들 피해 줄이고
국가제도 신뢰 얻어야

2. 재해총람지도 제작, 복구·예방투자계획 수립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3. 소방시설점검업무, 가장 부패에 취약
-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

4. 소방방재청, 재해관리·예방사업의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 미흡
-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5.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지자체한테만 맡겨 놓을건가?
- 전남, 12개군 소방서 없고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도 없어

6. 농업시설 재난복구비지원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7. 풍수해보험 조기정착, 획기적인 가입 확대 및 지원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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