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 - 김춘진의원실] 건강보험급여 재정추계 엉망
의원실
2007-10-1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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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2005년 이후 급여확대 26개 항목 중 급여확대 당시 정부 재정추계와 실제 지급된
급여액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90%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은 단 1개에 불과하였고, 50%이
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도 31%에 불과하여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추계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
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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