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 교육위원의 2004.10.4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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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운위 심의권 침해
- 9월16일 공문, 급식업체 선정 등은 “계약담당공무원 고유권한” 주장
- 학운위 권한 명시한 조례 제정 불구, 조례9조 위반
- 지방재정법·국가계약법 등 주요 관련법 ‘견강부회’식 해석

▶ 인천외고 감사, 60점 미만학생 진급·졸업유급제 적발
- 초등교육법·교육부 훈령 무시, 학교규정에 유급제도 별도 마련
- 2003년 교사별·교과별·학급별 수업시수 통계조차 없어

▶ 제2교육청 건립, 지역선정에 신중 기해야
- 경기도 교육행정 수요 전국 최대규모…대통령 “청사 설립지원” 약속
도내학생 전체 22.7% 차지 (※서울 18.7%)
- 청사 위치 둘러싼 지자체간의 마찰 발생 가능…지역선정기준 공개

▶ 경기도 특목고 확산계획 “고교평준화 근간 흔들기”
- 용인외고, 지역할당제 허용으로 사태일단락…특목고 전국확산 우려
- “경기도지사 ‘06년까지 5개 특목고 설립확대 발표
특목고, ‘입시목적고’ 파행운영 현실 더욱 부채질”

▶ 도 교원, 징계 68.9% 음주운전
- ‘03년 1월～’04년 6월 132명의 교원 징계(※서울 89명)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사고나 도주 등의 사유 91건으로 전체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