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기도교육청2007. 10.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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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성매매, 관할청의 행정 부작위가 낳은 재앙

○ 수학여행은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역사현
장·문화현장 등에서 직접 보고 깨닫는 교육활동으로서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타로치’가 처음
고안함.
○ 그러나 요즘 수학여행은 역사현장·문화현장을 직접 보고 깨달을 시간도 없이 수백명이 떼
를 지어 잠깐 돌아다니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음.

○ 얼마 전, 앞서 본 영상과 같이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으
며, 이러한 일이 의혹이라고 하여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

○ 본 위원은 평택, 안성, 화성, 수원 지역의 45개교의 최근 3년간의 수학여행자료를 받아 그
실태를 분석함.
- 최근 3년간, 4지역의 학교는 해마다 해외 수학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으로 가
는 사례가 과반수 이상임.

Q. 경기도교육감은 MBC PD수첩의 “수학여행 성매매”에서 언급된 지역이 중국 상둥성인 것
을 알고 있습니까?

Q. 또한, 경기도교육감은 해외 수학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 특히 산둥지방으로 경기
도내 학교들이 많이 다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
니까? (예상답변-수학여행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최근에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PD수첩에서
보도가 나가기 전에 도교육청를 비롯한 지역교육청은 연중 교육활동인 수학여행에 대하여 수
학여행 사전답사 여부, 공개입찰 계약 준수 여부, 특정업체 독점계약 여부, 선호지역에 대한 정
보 입수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행정 부작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본 위원은 앞으로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학생 및 교사에게 해외 수학여행과 관련하
여 위험지역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연수를 철저하게 실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본 위원이 중국 산둥성 지역 수학여행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를 산출해 보니 31만 5천원이었
음.
- 이 금액을 국내의 H와 M 여행사에 문의하여 보니, 31만 5천원의 중 27만원정도를 국내 여
행사에서 챙기고 현지 여행사에는 4만원~5만원정도 지급한다고 함.
○ 또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교사참가비 부담현황을 분석하여 보니, 업체제공이 41회로
33.7%나 됨.

Q. 본 위원은 여행사가 수학여행 교사 참가비를 부담하면, 그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 되거
나, 부실한 수학여행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 현지 여행사는 이익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식일정에 포함된 명승지나 관광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광하
고 일정에도 없는 ‘기념품 가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끼워 넣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수학
여행 성매매’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상답변-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학여행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학여행 교사 참가비를 학교회계에서 출장여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
각하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을 행정지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Q. 본 위원은 교사 경비를 업체에서 제공함으로써 여행업체의 이익이 감소하여, 이 감소분을
메우고자 성매매 알선 등 호객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하
여 경기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학교의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 느낀 것은 대충 이루어졌다
는 것입니다. 일례로 학생 및 교사에게 성매매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 특별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정황상 방송에서 제기한 의
혹이 사실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번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조사 및 처분을 다시 하여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이에 경기도 지역은 모든 초중등학교는 연간 1회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보니 대부분이
강당 등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 일방적인 강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동고 등 몇 개
학교만이 소규모로 내실있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형식적으
로 이루어지는 여러번의 교육보다 한번의 교육이라도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경기도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Q. 또한, 이번 ‘수학여행 성매매 의혹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