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 관내 청소년 범죄 폭증해!
- 광주지법 본원 소년보호사건 접수, 전년대비 폭증해! 05.9~06.8 280건에 비해 06.9~07.8 접
수건수 1322건으로 무려 4.7배 증가!!
- 전주지법 소년보호사건, 광주지법보다 무려 1.8배 높아! 청소년 범죄 대비한 안정망 시급!
-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소년범 재범 우려돼
- 소년보호사건 접수 폭증에도 불구 광주관내 법원 소년범 대부분 집으로 보내!
- 소년보호송치 광주지법 2.5%, 전주지법 6.4%, 제주지법 9.9%에 불과해
- 대전관내 지법과 비교해도 월등히 증가한 소년사범, 광주지역 소년범 선도 인프라 구축해
야!
■ 광주 관내법원, 최근 5년간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 전국 최하위 수준! 유권무죄 심
각해!
- 작년 국감때 법사위 선병렬 의원, 전국법원 순회하며 낮은 공무원범죄 실형율 지적!
- 최근 5년간 광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21.2%:20.5%, 04년
17.8%:4.5%, 05년 15.4%:0%, 06년 14.3%:2.5%, 07년 6월말 14.9%:3.0%
-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19.7%:22.2%, 04년
18.8%:5.1%, 05년 17.0%:11.8%, 06년 15.3%:0%, 07년 6월말 16.0%:7.7%
- 최근 5년간 제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24.3%:13.6%, 04년
17.4%:12.9%,05년 17.9%:13.5%, 06년 15.8%:15.8%, 07년 6월말 14.2%:공무원범죄 건수 없음
- 전국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평균, 03년 23.25, 04년 4.5%, 05년 18.1%, 06년 17.5%, 07년 6월
말 14.2%, 공무원범죄 실형율 평균 03 13.6%, 04 12.9%, 05 13.5%, 06 15.8%, 07. 6 18.2%

■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평균보다 낮아
-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0.1%, 06년 48.7%, 07년 6월말 38%로 매년 하락세
- 광주지법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 매년 전국평균 상회해, 05년 64.7%, 06년 55.8%, 07년 6월
말 45.4%
- 제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6.6%, 06년 33.4%, 07년 6월말 31.9%
- 전국지법 평균 보석허가율 05년 53.4%, 06년 50.1%, 07년 6월말 40.8%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광주고법 장애인 고용률은 제로!
- 제주지법, 현원 178명 중 장애인 수 8명으로 전국지법 중 최고 의무고용률 4.47%
- 사법부내 장애인 차별 심각! 의무고용 뒷전!
- 전국 법원 장애인 고용률, 1.28%에 불과해
- 신규임용·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고용 노력해야 해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올 해 무죄공시 실적 울산지법 16.7%로 최고, 제주지법 0%로 최하 기록해
- 광주지법 1.4%, 전주지법 2.7% 무죄공시제도 활용 저조해

■ 2004년~2007년 상반기, 광주지법·전주지법 14세 이상~19세 이하 성범죄 사건 매년 증가추
세
- 광주지법 미성년 성범죄자 04, 05, 06, 07.6 각각 43건, 52건, 58건, 59건으로 해마다 늘어, 특
히 올해 상반기 폭증!
- 광주지법·전주지법, 2004년~2007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미성년 성범죄자 영장기각률 전국지
법 평균 웃도는 편
- 올 해 성폭력·성추행 사범 구속영장 기각율, 광주지법 19.5%, 전주지법 19.0%
- 최근 3년간 성폭력·성추행 사건 실형선고율, 단 한번도 50%넘은 적 없어
- 올 해 상반기 전국지법평균 실형선고율 35.4%에 불과!
- 낮은 선고형량, 성폭력·성추행 사건 재범 부추겨!
- 벌금내면 성범죄 사범도 O.K? 재산형 선고형량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

■ 광주법무사회 권고건수 올해 급증해, 전체 법무사회 권고건수 중 94.4%, 올 해 법무사에게
무슨 일이?
-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고발 접수 되도 업무정지 처리 올 해 경우 5%에 불과
- 불문처리 절반이상 차지해!
- 광주지역에서도 등기이전 비용 떼먹은 법무사 엄중처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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