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불균형…영남 수도권이 전국의 60%

SOC 스톡 영남 155.7조로 가장 많아…호남의 1.7배, 충청의 2.1배, 강원의 4.1배

SOC 구비정도 만족도 조사 결과…전남 광주 강원 등은 80% 이상이 “SOC 부족”, 서울 경기
는 50% 이상이 “SOC 충분”

1. 우리나라 SOC(사회간접자본)의 60%가량이 영남권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월 발간한 ‘건설교통분야 SOC 스톡에 관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국의 SOC(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수리치수) 가
격스톡은 총 515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 권역별로 영남권이 155조7,000억원(30.2%)으로 가장 크고 수도권 150조원(29.1%), 호남권
89조5,000억원(17.4%), 충청권 75조5,000억원(14.7%), 강원권 37조9,000억원(7.4%), 제주권 6
조6,000억원(1.3%) 등이었다. 영남권과 수도권이 30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
다.

- 호남권은 영남권의 도로 가격스톡(88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고, 충청권은 영남권의
48.4%, 강원권은 영남권의 24.3%에 그쳤다.

2.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SOC 구비정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서울, 경기, 경남 등
은 50%가 넘는 응답자가 보통이상(보통, 충분, 매우충분)이라고 답한 반면 전남, 광주, 강원,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은 60% 이상이 SOC가 부족하다(매우부족, 부족)고 응답했다.

-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분야 SOC 스톡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16개 광역시도별 지자체
공무원, 지역발전 연구소, 대학교수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와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36.4%가 ‘부족’이라고 응답했으며, 18.7%가 ‘매우 부족’이라고 답해 절반이
넘는 55.1%가 SOC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시도별로 부족하다(매우부족, 부족)는 응답비율이 50%를 넘는 지역과 비율은 경북 90%, 광
주 81.9%, 강원 81.8%, 부산 80%, 전남 80%, 충남 77.7%, 전북 72.7%, 충북 66.7%, 제주 60%
였다.

- 보통이상(보통, 충분, 매우충분)의 응답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은 서울 92.9%, 경기
71.4%, 대전 68.5%, 경남 61.1%였다. 대구와 울산은 보통이상과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0%
로 같았다.

- 특히, 서울과 경기는 보통을 제외한 충분하다(충분, 매우충분)는 응답만 각각 50%와 57.1%
로 절반을 넘었다.

☞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까지 SOC 투자가 저개발지역보다는 개발지역에, 인구 과
소지역보다는 과밀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SOC 투자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투자배분 과정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개발지역에 높은 가중치를 둬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