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국 설치, 미납 대책은 감감
9월 현재 미납건수 98만 건, 내년 이후 천만 건 넘을 듯
일반TCS보다 미납율 613배, 미납건수 42.7배나 돼

교통량이 일반 TCS의 6.3%에 불과한 하이패스의 미납율은 금년 9월 현재 1.84%로 일반 TCS
의 0.003%보다 6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도 일반 TCS는 9월 현재 23,178건인데
비해 하이패스는 98만 8,849건으로 42.7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하이패스 전국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하이패스가 전
국 245개 차로로 확대되면 미납 역시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건수로는 연간 천만 건을 넘
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인력이나 장비도 그에 따라 추가소요가 발
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이패스가 자
칫 무법천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가 전국
으로 확대되는 내년 이후 미납 발생을 예측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