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쇄신(碎身)’이 필요하다.
사업방향 실종, 인사난맥, 예산 편법운용, 직원윤리 실종 등 총제적 난맥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쇄신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방만한 기관운영과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야말로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시설안전기술공단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
다. 감사 결과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경영, 인사, 회계 전반에 걸쳐 지적을 받음으로써 기관운영
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공단의 설립 목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등 공익목적 사업
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안전진단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둘째, 공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24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닌 자 8명을 포함시켰다. 또한 1급 승진 대상자를 승진심사
위원으로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승진심사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 근무평점
이 19.5에 불과한 직원의 평정점을 95.4로 수정하여 해당자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문란이 심각
하게 발생했다.

셋째, 공단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설안전진단 매출액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
로 관리하면서, 이를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활용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포상금, 의료비 등
으로 집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안산소재 공단 부지 개발공사 수주청탁으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해 간부직원
이 사법처리되는 등 기관운영 전반이 심각한 난조에 빠져 있다. 이미 위인설관식으로 도입했
던 전문위원제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의 지적으로 폐지된 전례도 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전담시설물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대신 관련 기술의 연
구, 개발, 지도, 보급 등 공적 업무수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할 것을 권고 받았
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 전문 집단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공단 임직원의 배
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와 인력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불명예를 불식시켜야 한다
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