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보고서 ‘개발의 그늘’ 관련 -

<<세입자 등 서민 주거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개발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재산가치를 크게 높일 기회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개발사업은 또 한번의 ‘이사 강요’일 뿐이다. 삶의 터전과 생계를 ‘박탈’당한 채 더 나쁜 주거지
로 ‘추방’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개발사업이 지역공동체를 반드시 ‘강제로 해체’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6개월 동안의 현장취재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가 만
난 많은 서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1. 영세서민을 위한 싼집(저렴주택) 공급 물량 확대

1-1. 영세서민을 위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

우리가 만난 많은 서민들, 특히 개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옮겨야 할 처
지에 놓인 서민들의 상당수는 이들 저렴주택으로의 입주를 원하고 있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마저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꺼리는 서민가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확대다.

그러나 저렴주택의 공급량은 올해를 기준으로 매입임대 6,500호, 전세임대 5,8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만난 서민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
다.

정부는 2012년까지 총 5만호의 매입임대주택과 40,8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503호 △2005년 4,539호 △2006년 6,339호를 달성했으며, 2008년부
터 2012년까지는 32,5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의 경우는 △2005년 654호 △2006년 5,589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29,000호를 확
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히 2012년까지 연도별 평균 공급물량이 올해와 같다. 그 정도로는 현
재 수요도 만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의 뉴타운계획, 인천시의 전면적인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등 앞으로 신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더욱 대조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2년까지의 공급계획을 수정해 연차별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동의한다면
정부의 일정을 보고해 달라.
1-2. 현지수요에 맞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750호다. 그러나 9월말 현재 매입실적은 344호에 불
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목표를 채우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 인천지역의 매입임대 주택 물량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고 한다. 뉴
타운 등 각종 개발바람이 불면서 매도신청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서울, 인천지역
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앞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입과 전세를 구분하지 말고 공급물량을 합해서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
로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입이 어려우면 전세임대 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운용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울, 인천지역에 한해서라도 시범
운영해볼 용의는?

장기적으로 매입임대 확보에 차질을 예상한다면, 매입을 줄이고 전세임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계획 자체를 조정할 필요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민간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대안주택 시범사업 실시

우리가 만난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사업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은 민간비영리단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임대주택의 관리에 참여
하는 형태의 대안주택사업이다.

대안주택사업으로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자투리 국공유지를 민간이 무상으로 이용해서
철거민이나 영세민을 위한 소규모의 자조주택을 건설하는 형태 △국공유지나 민간에서 기부받
은 토지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형태 △기존 임대주택 관리를 지역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형태 등이 제시되고 있
다.

태국이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실천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
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사업이 개발주체보다 입주자, 즉 주거빈곤층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안주택사업이 개발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규모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살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다.

대안주택사업은 한국도시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나 성북주거복지센
터 같은 민간단체에서 문제제기가 활발한데, 국민주택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