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신용보증 기금은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박명광 의원은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①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구상권 회수 극대화 ②채무자 재산정보 활용 현황 ③구상권 회수 극대화
와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 ④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 구상권 회수 극대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보가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따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구상권 회수 극대화

이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명광 의원은 창업초기의 벤처기업 등을 많이 보증하는 관계로 기보
의 구상채권 잔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도 ‘07년 2,500억원, ’08년이후 2,000억원 수
준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특히,“출
연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상채권 회수를 얼마나 극
대화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상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한다”고 구상권 회수를 강조하였다.

◎ 기금법 개정이후 채무자 재산정보 활용 현황

이어 박명광 의원은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를 위해서 채무관계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파
악해야 한다”고 하고 기금법 개정이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정보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음을 지
적하고 향후 이들 기관들의 정보제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질의하였다.

◎ 구상권 회수 극대화에 있어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
박명광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보가 일
부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채무감면제도는 접근방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구상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
지만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
면서 특히, “채무감면을 통해 구상채권 회수자원을 기보 스스로 사장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구상채권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박 의원은 “기술평가보증 등 기보의 특화보증은 여타보증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 향후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출연금이 축소되는 상황하에서 적정수준
의 보증총량을 유지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조성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되어 재원조성과 관련되어 구상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확인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