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제의 활력소, 중소기업을 살리자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박명광 의원은 18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①중소
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이용여건 개선방안 ②한미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보증지원 방향 ③
효율적인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면
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이용여건 개선방안

이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명광 의원은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보
증기금 이용여건도 아직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제시하면서 “복잡
한 신청절차와 높은 수수료율이 중소기업들이 보증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사
항”이라고 하였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 이용에 제출되는 서류가 너무 많거나 작성 자료가 복잡해서 중소기업의 접
근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고, “은행수수료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신보의 보증료 인상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입
장을 고려해서 보증료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증료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보증료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였다.

박 의원은 보증한도에 대해서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보증을 하게 되
면 사실 성장성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성장이 유
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절실하
다”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조하였다.

◎ 한미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보증지원 방향

박명광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각 기관에서 실시한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소
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및 금융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시스템 강화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신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
관, 수출보험공사, 코트라와 같은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수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기업
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리스
크 관리 및 구조조정,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효율적인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특례보증

마지막으로 박명광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으로 남북한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의 ‘개성공단 투자 중소기업 특례보
증제도’는 대북투자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특례보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직까지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리스크가 매우 크고 보증공
급 후 투자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한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신보
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한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손실보조제도도 시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키
면서 “남북협력기금과 지원방식, 대상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을 당부하면서 “남북협력기금과 특례보증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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