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윤호중의원] 행정자치부_질의서 2
의원실
2007-10-1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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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전국적으로 약 96,000대에 달하는 소위 “대포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를 통한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규정 강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