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정부부처 재산신고 의무자 중 약 50%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하고 있으며, 기
획예산처ㆍ감사원ㆍ국세청ㆍ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감찰담당 공무원일수록 고지거부율
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재산신고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지경임.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