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우윤근의원] 농림부 질의서

- 한미 쇠고기 협상 I - 뼈 수입 국민70% 반대



-한미 쇠고기 협상 II -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 OIE 규정을 따르는가?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가?



-한미 쇠고기 협상 III - 미국의 쇠고기 무역 확대법 사례, 협상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미 쇠고기 협상 IV -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농가부채 문제 - 새로운 전환이 필요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 마련 시급



-병원성 미생물 검사 - 갈수록 축소



-농가등록제 개선해야 한다 - 65세이상 고령농 분류 폐지해야



-2007년 국감자료 미제출에 대한 문제 및 지적사항 미조치과제



* 질의서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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