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일까?

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정책결정이 43%에 이르고,
이는 기관장 및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탓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우리 정부가 정책 수립
을 위해 만 1년 이상이 소요된 정책이 43%에 이르며, 이처럼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
는 기관장 및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탓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조
사된 203건의 정책 중 6개월 미만이 소요된 정책은 전체의 33%인 67건에 불과하고, 6개월에
서 1년사이가 24.1%인 49건, 1년 이상이 소요된 정책이 무려 43%인 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부처 유형별 살펴보면 국가안전관리 부처와 정부운영관련 부처의 정책은 6개월 미만이 소요
된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 경제․산업 관련부처, 교육․문화․사회관련부처의 정책은 1
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기관장의 교체로 인한 소요기간은 278일에서 540일로, 팀장․과장 교체시 267일에서
504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기관장 및 구성원의 잦은 교체는 정책 결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법제화의 경우 대국민관련 정책은 490일이 소요되나 행정 내부 관련 정책은 60일이 많
은 548일이 소요되어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자문회의가 있었던 정책의 평균소요시간은 418시간, 외부협의시 369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정책의 경우는 523시간이나 소요되어 불필요한 용역을 지양하고
용역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정부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연구가 일회적인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와 이에 따른 인원 조정에도
적극 반영되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