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박승환의원]국감 둘째날 보도자료

[10월 18일 국정감사]




대상기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대로 되고 있나?
위탁업체에 맡긴 후 관리부실, 재활용률도 낮아...




2. 일반국도 교량 59% 내진설계 반영 안돼...
지진발생시 국도 비해 고속도로 교량이 더 안전




3. 대형화물차 정기검사 유명무실한 후미등 점검
교통안전은 운전자 몫인가? 정기검사체계 미비점 많아




4. 단종 앞 둔 자동차 안전도 평가 예산낭비 초래
교통안전공단, 안전도 평가차종의 38%가 2년 내 단종




5. 자기부상열차 사업 철저한 검토 필요
차세대 교통수단 발돋움 위해선 실용화 사업 성공해야..




6. 제주개발센터, 올해 적자규모 1천억 예상, 대책 없는 적자 행진
설립 후 5년간 경영실적 부진, 예산 탓인가? 추진력 부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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