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용 상의 문제점 밝혀내

1. 사랑티켓 관련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연극을 보기 위해 사랑티켓을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연극, 뮤지
컬 등 공연료에 대해 일정액(1매당 7천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랑티켓은 국민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공연문화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사업의 취지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국무조정
실 복권기금은 본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 등의 특정연령층은 본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
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본 사업 중 서울사랑티켓 사업의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
인원 중 20-30대 젊은층이 83.2%에 달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은 전체의 4.5%에 불과하
다.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의 혜택이 젊은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6년도 서울사랑티켓 장르별 지원현황을 보면 연극 및 아동극이 전체의 70.6%를 차지
하며 국악은 0.2% 밖에 되지 않아 장르 간 지원 규모가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참여
비중이 높은 젊은 연령층의 선호가 장르별 지원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당초 사랑티켓 사업의 취지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계층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현 실태는 사업의 본 취지
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계획이
다. 국무조정실은 본 사업에 다양한 계층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접근 수단을 보
다 다양화하고 장르 간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소외계층에 대해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복지사업 관련

본 사업은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수혜가 가능하
며 여성에 대한 폭력 재발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업이다.

신학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할 계
획이다.

2006년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은 65.9%이며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
금 지원은 35.7%에 불과하다. 집행실적이 계속 이렇게 저조하다면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에서
자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자립자활 토대를 마련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복권수익금을 통한 예산사업의 추진 문제

복권수익금은 그 취지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등을 위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사업에 지원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비에서 복권기금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주체인 문화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주관
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복권기금 전입금의 사용 배분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에 배분되는
비율보다 문화관광부에 배분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기금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기금의 재정운용 원칙
에 부합되지 못한다. 신학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운용의 정상
화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