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전국에서 거래질서 가장 문란
- 속칭 자료상 관련 추징세액 3,836억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00년 ~ 2004년 상반기 거래질서 관련 조사실적을 보면, 거래질서 관련 조
사를 통한 고발인원이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전국에 걸쳐 고발조치 된 인원수 증가율은 332.4%로 총 3년 동안 총
1485명이 증가했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지역인 서울에서의 같은 기간 고발인원 수 증
가율은 323.8%로 총 761명이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 6개월 내에 고발된 인원수가 전년치의 99.5%에 육박하고 있고, 이보
다 더한 것은 서울지역 내 고발인원수가 전국 전년치 비율보다 높은 100.2%에 달하고 있어 서
울지역 내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거래질서 문란행위로 추징한 세액은 총 2조 8,936억
원으로 같은 기간 내 전국 지방청에서 추징한 세액의 55.7%에 달했다.

거래질서 관련 조사실적 현황 이외에도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 (속칭
자료상)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올 상반기 서울지방청에서 추징한 세액이 3,836억원으로 총
697명이 고발되었고,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자료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추후에 부가세 환급
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세법의 허점을 통해 수입을 노리는 악순환은 끊일 수가 없다는 지적
이 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자료상 (2001년 조사인원 648명, 2002년 778명, 2003년 1,292명, 2004년
상반기 802명) 은 부가세가 세수구성 중 53.8%를 차지하는 서울지방청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